자신의 친오빠가 친구에게 살해당했다며 살인자 양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 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게시판에 ‘ 23 살 친오빠가 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쳐)

이 글에서 A씨는 “최근 저희 친오빠가 중학교 친구에게 살인을 당했다. 오빠는 병역 의무를 이수 중이었는데 채 마치지도 못했다. 단 한 번의 칼에 찔렸지만, 대동맥이 끊어지고 간과 췌장까지 잘렸다”며 “1차 지역 종합병원에서 회생 불가, 더이상 해줄 게 없다는 판정을 받고 권역외상센터로 옮겼다”고 사연을 전했다.

이어 그는 “저는 얼마 남지 않은 대입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그날도 시험을 보고 있었다. 학원에 걸랠맞 전화로 오빠의 마지막 길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택시를 타고 병원을 향했지만 제가 도착했을 땐 오빠는 이미 2시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범인은 “오빠가 자신을 향해 칼을 먼저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찌른 것이다”, “칼이 떨어져 있는데 오빠가 넘어지면서 찔린 것이다” 등 계속 말을 바꾸다가 “다른 친구들이 와서 한 번밖에 찌르지 못했다”, “사람이 생각보다 쉽게 안 죽어 기분이 나빴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경험 많은 권역외상센터 의사도 이렇게 깊게 찔린 자상은 처음 본다고 했다. 오빠는 칼에 찔린 부분뿐만 아니라 얼굴 등 다른 부분에도 방어흔이 있었지만, 살인자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며 “살인자는 감형 사유가 되는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A씨는 또 “저희 오빠뿐만이 아닌 다른 살인사건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된 살인 사건도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살인 양형 기준은 턱없이도 낮은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양형기준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전부터 바라왔던 것이며 느껴왔던 것이다”라며 “저희 가족과 오빠 일을 ‘돕는다’ 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일이고, 우리가 법을 개선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다.

나아가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해당 내용을 올렸다고 했다.

A씨는 이 글에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는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달라. 살인자에게는 양형 기준을 개정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청원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인 누구든 범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ㄴㅊ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정부는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달라. 우리나라의 살인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범법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법치 사회를 위해서 살인자에게는 최고형으로 엄하게 다스려 더이상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가 100 명을 넘어서 관리자가 청원 공개를 검토 중이다.